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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개정
등록 2013/07/11 (목)
파일 항공통신업무_운영_규정_개정_전문(1).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42).hwp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3).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개정 전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00월 00일


 

 □ 개정사유


 ㅇ 동 규정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포함된 내용은 삭제


 ㅇ ICAO 규정 중 차세대 항공이동통신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을 동 규정에 명시하고, 필요한 문구 수정


□ 주요 개정내용


 ㅇ 동 규정의 상위법령 근거 명확화


 ㅇ 상위법령에 이미 포함된 규정내용 정비


 ㅇ ICAO 규정 중 차세대 항공이동통신업무 등과 관련된 내용 명시


 ㅇ 동 규정에 인용된 다른 규정의 명칭 및 조항 수정


 ㅇ 기타 유효기간 변경(2013.7.20→2016.7.20) 및 일부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