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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배분지침

등록

2013/0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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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일몰제 적용을 위한 재검토 기한 설정(미설정-> 2016.7.15,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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