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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등록 2013/08/20 (화)
파일 개정전문(혁신도시토지조성원가의산정및적용방법에관한기준).hwp
「혁신도시계획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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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9호, 2012. 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마.를 삭제하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