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재발령
등록 2013/12/19 (목)
파일 [붙임]3.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붙임]2.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재발령_지침.hwp
[붙임]1.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_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재발령

1. 재발령 이유

국유재산업무 위임위탁 관리 등을 규정한 국토부국유재산 관리규정

을 제정·운영중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훈령을 폐지하고, 정부

조직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위임·위탁된 국유재산의 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나.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정부조직법 및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등 반영

 

라. 국유재산 대장관리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마. 국유재산관리규정 존속기한을 ''15년까지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