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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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훈령)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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