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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등록 2013/12/30 (월)
파일 (붙임1)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전부개정안.hwp
(붙임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1).hwp
(붙임2)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전부개정_전문.hwp
내용

 

□ 개정 이유

 

 ㅇ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 수준 삭제, 항공정보간행물(AIP) 내용 추가

 

     등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부속서 15(항공정보)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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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항공정보・항공지도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주체 일치, 항공정보제공

 

     주체 명확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내용

 

 ㅇ 항공자료・항공정보 관련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ㅇ 항공자료와 항공정보 구분* 사용으로 용어 의미의 명확화(안 전체)

 

 ㅇ 항공자료・항공정보제공 책임범위, 항공정보업무제공 책임자

     항공자료・항공정보제공자의 책임・기능명확화(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ㅇ 항공정보관리(AIM) 요건*을 통합, 기준신설(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정보관리, 유효성확인・검증절차, 항공자료 품질기준(정확도・상세값・무결성),

        메타데이터, 자료 보호기준, 자동화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인적요소 등

 

 ㅇ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위험구역의 설정사항을 삭제하고,

     동 사항을 「항공교통업무기준」으로 이전(부속서15→부속서11로 이전)

 

 ㅇ 전자 지형・장애물자료 기준 보완(안 제4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ㅇ 비행장지도제작데이터(AMD) 제공・제작기준 신설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ㅇ ICAO 부속서 개정사항 등을 반영, 관련 별표 및 서식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