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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 2014/07/01 (화)
파일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67).hwp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안).hwp
내용

1. 개정이유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삭제

 

       ㅇ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삭제

 

   나.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