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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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 7. 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 적용 이자율(요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요율)	월 이자율(요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2.5%	0.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2.5%	0.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2.9%	0.24%

󰊲 적용기간 : 2014. 7. 15부터 2015.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