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4/11/04 (화)
파일 심사확인증(지하수법_시행규칙).hwp
지하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법제처_심사완료).hwp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적산유량계 교체․수리 시 신고 의무와 적산유량계의 이용량 측정 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증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6. 24.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