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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고시 유효기간 연장
등록 2015/05/21 (목)
파일 고시(1).zip
국토교통부고시(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_관리검사_규정)_등_6개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비행장 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레이저 광선 운영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조류 및 야생동물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6조(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0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