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등록 2015/07/10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9).hwp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일부_개정안_방침.hwp
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개정_공고문.hwp
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5910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34(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910일에서 2018910일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