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5/07/24 (금)
파일 「건설관련_공제조합_감독기준」_재발령.hwp
1507재검토기한_연장-재발령_전문.hwp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10).hwp
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재발령

 

 

1. 재발령 이유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2015년 7월 23일 료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필요

- 동 기준의 내용상 개정 필요사항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 변화 등의 검토 결과,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동 기준을 유지

 

2. 주요내용

 

행정기관명을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ㅇ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개정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