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1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환경정비구역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시계(市界)경관지구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	중심미관지구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조망가로미관지구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4호	일반미관지구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제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0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3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1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7조제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1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7호	시가지경관지구
1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호	중심지미관지구
1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1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3호	일반미관지구
18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호국경관지구
20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1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1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2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7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의3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5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6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4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7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5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8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호	제1종 자연경관지구
29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자연경관지구
3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수변(水邊)경관지구
3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전통경관지구
33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조망권경관지구
34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4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315(2009.12.28.)호 고시 중 연번 1, 3, 4, 5, 6, 7, 8, 31, 32는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지역․지구등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지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