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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전부 개정
등록 2015/09/08 (화)
파일 150831_규제확인증(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전부개정안).hwp
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전부_개정.hwp
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전부_개정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15 - 651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62호, 2015.3.17)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