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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고시 일괄개정령(안)
등록 2015/09/14 (월)
파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고시 일괄개정령(안).zip
내용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된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