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록 2015/11/1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43).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종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1호)”,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의 내용을 통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