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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5/12/29 (화)
파일 151229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hwp
151229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