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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6.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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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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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23. ~ 85.12.31. |
0% |
1.8% |
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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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01. ~ 92.07.12. |
0% |
2.5% |
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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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13. ~ 02.10.28. |
0% |
2.5%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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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29. ~ 06.02.23. |
0% |
2.5%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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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4. ~ 12.12.20. |
0% |
2.5% |
3.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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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 ~ 13.07.21. |
0% |
2.0%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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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2. ~ 14.09.30. |
0% |
2.0% |
2.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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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1. ~ 15.02.28. |
0% |
2.0% |
2.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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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 ~ 15.06.21. |
0% |
1.8% |
2.3%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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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2. ~ 15.10.11. |
0% |
1.5% |
2.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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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2. ~ 16.1.3. |
0% |
1.2% |
1.7% |
2.2% |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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