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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록 2016/02/11 (목)
파일 규제심사결과_확인증(9).hwp
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46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621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486,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 제284, 2016.2.11. 공포, 2016.2.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기 위

 

 

2. 주요내용

 

. 일반적 안전운행요건(3조부터 9조까지)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10조부터 제18조까지)

. 임시운행 관련 요건(19조 및 제2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규제심사 결과 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