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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등록 2016/02/12 (금)
파일 01_도로구역(변경)_결정_고시문(안)(양평하이패스).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조서,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신설

고속

국도

제45호선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1,267㎡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1km

변경

고속

국도

제45호선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42,478㎡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1.1k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역

중로

1

1

24

주간선도로

10,294

옥천 교통광장

옥천 아신 산95-1

강상 대석 2-1

일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126호

(‘08.12.31)

변경

없음

폐지

광역

소로

1

48

11

보조

간선도로

1,067

강상 병산

780-1

강상 병산

765-5

일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제2015-561호

(2015.08.04)

 

신설

광역

소로

2

31

8.5

보조

간선도로

1,067

강상 병산

780-1

강상 병산

765-5

일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광역 소로 1-48

-

- 폐지

L=1,067.0m, B=11.0m

A=16,596㎡

- 양평하이패스IC 설계 변경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으로 폐지.

신설

-

광역 소로

2-31

- 신설

L=1,067.0m, B=8.5m

A=14,318㎡

- 양평하이패스IC 설계 변경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11.0m→8.5m) 개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휴게소) 양평하이패스IC 도로폭원(11.0m→8.5m) 변경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중부내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5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780-1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765-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 201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75)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031-770-2435)

나. 공람기간 : 2016. 1 ∼ 2016. 12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일원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