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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조서,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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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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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고속
국도 |
제45호선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51,267㎡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1.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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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고속
국도 |
제45호선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42,478㎡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
1.1km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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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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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역
중로 |
1 |
1 |
24 |
주간선도로 |
10,294 |
옥천 교통광장
옥천 아신 산95-1 |
강상 대석 2-1 |
일반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양평군 126호
(‘08.12.31) |
변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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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광역
소로 |
1 |
48 |
11 |
보조
간선도로 |
1,067 |
강상 병산
780-1 |
강상 병산
765-5 |
일반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5-561호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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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광역
소로 |
2 |
31 |
8.5 |
보조
간선도로 |
1,067 |
강상 병산
780-1 |
강상 병산
765-5 |
일반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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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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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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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광역 소로 1-48 |
- |
- 폐지
L=1,067.0m, B=11.0m
A=16,596㎡ |
- 양평하이패스IC 설계 변경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으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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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
광역 소로
2-31 |
- 신설
L=1,067.0m, B=8.5m
A=14,318㎡ |
- 양평하이패스IC 설계 변경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11.0m→8.5m) 개설.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휴게소) 양평하이패스IC 도로폭원(11.0m→8.5m) 변경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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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지정 |
고속국도 |
노 선 명 |
중부내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5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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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또는 위치 |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780-1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7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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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목적 |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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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 201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75)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031-770-2435)
나. 공람기간 : 2016. 1 ∼ 2016. 12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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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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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송학리 일원 |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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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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