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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6/02/17 (수)
파일 사이버견본주택_운용기준(전문).hwp
사이버견본주택_운용기준_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8).hwp
내용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조문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개정하고 재검토 기한도 연장(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