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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등록 2016/03/04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지역_·지구등_고시).hwp
토지이용규제를_하는_지역지구등_고시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