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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 개정
등록 2016/03/23 (수)
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5).hwp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_운영에_관한_규정(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60114-법당_완료).hwp
(전문)_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_운영에_관한_규정.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등록 관련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통해 행정규칙의 연속성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내용상 적용기한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가 없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소관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연장 조치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ㅇ 개정내용 :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