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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등록 2016/03/29 (화)
파일 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37).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56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법령이 「임대주택법」등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의 변경 : 「임대주택법」등 → 「공공주택특별법」

 

3. 기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