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6/04/05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7).hwp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_집행실적평가지침(개정전문).hwp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_집행실적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 -688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3항에 따라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의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6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810일까지로 한다.

14(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