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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운송 인정기준
등록 2016/04/07 (목)
파일 직접운송_인정기준(개정문)(1).hwp
직접운송_인정기준(개정_전문)(1).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6).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호 및 제2호를 제2조 및 제3조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3(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호를 삭제하고, 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목적) 이 고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의2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