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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고시 일괄개정
등록 2016/04/11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4).hwp
교통안전법_관련_고시_일괄개정이유서(2건).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8호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개정)」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의 개정)」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