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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
등록 2016/05/24 (화)
파일 미등록도서의조사및지적공부등록지침_폐지안-최종(20160524).hwp
20160518-미등록도서지침(규제미대상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3호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54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 예규 폐지

 

1. 폐지이유

본 예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해 2010. 2. 25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12. 31로 재검토 기한 지나서 기간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본 예규는 미등록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일반 매뉴얼로 전환이 바람직함으로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예규 전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