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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6/11/24 (목)
파일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개정전문).hwp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고시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5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