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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8호)
등록 2016/08/19 (금)
파일 201608190230323_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8호).hwp
201608190230352_서식.zip
내용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연구개발,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 2.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기준과 사업재편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설정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기업결합심사시 효율성 증대효과의 의견제시 방법, 고용안정 배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