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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등록 2017/02/02 (목)
파일 161230_여객법인면허요령등일부개정.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인면허처리규정).hwp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굴곡도 악화로 기종점 간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선연장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인·면허 등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