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
등록 2017/03/10 (금)
파일 170310_기업도시_개발__관련_3개__기준?지침_일부_개정_추진(최종방침)(1).hwp
규제심사확인증(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hwp
170306_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_최종).hwp
170306_기업도시_개발이익_산정기준(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818호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690호, 2016.4.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법률 및 시행령의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한 규정 내용과 용어 등을 일치하고 미반영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규정과 용어 등 일치(안 제3장제4절)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하여 법률 및 시행령의 용어 등과 일치하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개발이익 감소에 따른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3장제2절, 제3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