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훈령 일부개정
등록 2017/03/23 (목)
파일 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hwp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개정후(1).hwp
내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도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규정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39)

 

  나. 공공임대 리츠 정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로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화(안 제43)

 

 다.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도시재생법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3, 32조 내지 제34, 3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