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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04/12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6).hwp
공항_소음대책지역의_방음시설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
개정본문(공항소음대책지역의방음시설설치기준_일부개정).hwp
내용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

   (‘16.3.29.공포, ’17.3.30.시행)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