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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7/04/17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94).hwp
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운영_및_점검지침_일부개정안.hwp
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_운영_및_점검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