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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7/05/01 (월)
파일 02_신구대조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03_규제비대상확인증(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04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2017.05.01.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839호

 

1. 개정이유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도지구 지정 시 지정목적이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他 지역․지구와 중첩되지 않도록 용도지구 지정기준 마련하고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상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간담회․설문조사 및 주민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