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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06/05 (월)
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25).hwp
[붙임_2]_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등_37개_일괄개정안(고시)(19).hwp
20170510_규제심사결과(고시)(18).hwp
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고시_제2017-369호_2017.06.05)_개정전문.hwp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