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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등록 2017/07/25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03호)--2.관제자격증명_갱신지침_제정안(비규제).hwp
철도교통_관제자격증명_갱신에_관한_지침_제정안(비규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4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갱신교육 내용 및 방법, 자격갱신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