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ㅇ 「 ㅇ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리 부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신설 등)에 따라 유관기관 명칭 및 연락망 등에 대한 최신화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ㅇ 「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민안전처 소속 구조조정본부기관 명칭 변경 및 우리부 항공교통본부 신설 반영
ㅇ 대구항공교통관제소 운영개시(11.9) 대비 대구지역관제센터(ACC) 및 대구비행정보실(FIC)를 경보소에 추가 신설 (시행일 : ‘17.11.9)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 기능을 항공교통통제센터가 있는 항공교통본부(대구)로 변경
ㅇ ICAO 국제기준(Annex 12)에서 정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ㅇ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연락망 최신화 및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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