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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록 2017/11/30 (목)
파일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확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hwp
내용

 

1. 개정 이유

 

. 매입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필요

 

. 매입임대리츠 사업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 정비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매입임대리츠 사업취지에 맞게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필요

 

. 공공 리모델링사업의 노후주택 매입대상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공공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노후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포함 필요

 

2. 주요내용

 

. 매입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 매입임대리츠 사업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 정비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매입임대리츠 사업취지에 맞게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공공 리모델링사업의 노후주택 매입대상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공공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노후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