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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7/12/07 (목)
파일 3-1._승인서식(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최종_첨부.hwp
지적재조사업무규정_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지적재조사업무규정_최종.hwp
개정본문_(지적재조사업무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171207).hwp
내용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 삭제,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3, 4조 삭제)

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법 제4조의2(신설)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삭제

. 중복 조항 삭제 등(16, 17조 삭제)

16조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5조와, 17조제1항 및 제3항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9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17조제2항은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으로 이동시키고 삭제

. 용어 변경(안 제6, 11, 12, 13, 14, 20, 21, 22, 25)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 별지 서식 등 개정

용어 변경 사항 반영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개선(19)하고 신설(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