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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등록 2018/01/08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9).hwp
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_폐지(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 2015.8.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