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등록 2018/01/26 (금)
파일 180119_물류단지_관리지침_일부개정.hwp
171228_물류단지_관리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호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

 

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적용례) 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준공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