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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등록 2018/05/02 (수)
파일 (개정문)_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hwp
내용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180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9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4월 24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인증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안 제4, 7조 등)

 

.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국내 기업이란 국내 할당대상업체, 회사 등 국내 법인, 국내기업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 등을 포함(안 제8)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으로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운영권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에 주주로 참여하여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안 별표9 신설)

 

. “정책 감축사업이란 용어를 의미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변경(안 제9, 11조 등)

 

. 주무관청의 심사검토에 대한 기간 등을 규정하여 외부사업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13)

방법론 승인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20)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던 상쇄등록부 계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

 

.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산림예치 규정으로 이전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