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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7/23 (월)
파일 개정본문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최종1.hwp
180720_규제심사_완료_확인증(업무처리지침).hwp
180723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최종)1.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52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15356,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절차와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토지공급가격을 개선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융자사업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