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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등록 2018/08/14 (화)
파일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_1070,_2018.8.13).hwp
내용

 

국토부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실적이

없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

규제개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심의회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