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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 개정(예규 제260호, 2009.08.24)
등록 2009/08/24 (월)
파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예규 제260호, 2009.08.24).hwp
내용

□ 개정이유
  ㅇ 법제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09.5.24)에 따른 일몰조항 설정
   ※ 근거조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제2항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의 부칙에 일몰조항(재검토기한 3년)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