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 및 그소속기관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침을 개정함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침


제정 2005. 3. 29 산업자원부 훈령 제79호
개정 2009. 5. 1 지식경제부 훈령 제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성매매”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성매매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및 성매매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①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지식경제부장관(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직원 중 감사관이 지명하는 자 2인과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