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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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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훈령제55호)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사항 확대 운용지침 |
등록 |
2009/12/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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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훈령(지식경제부 훈령 제55호).hwp
훈령(지경부 제55호) 제정이유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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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조에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등과 같이 사업자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 및 행정관청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추가로 정하여 차기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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